대한민국 법 체계는 이렇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은 국가의 근간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구체화한 것이 법률입니다. <br /> <br />법률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법률 집행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조례는 지방자치에 대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법률은 아시는 대로 국회가 만듭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도 부릅니다. <br /> <br />시행규칙은 총리령, 부령. 그러니까 각 행정 부처들, 부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례는 지자체가 만들게 돼 있고요. <br /> <br />지자체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에 늘 쟁점이 되는, 그리고 지금 시끄러운 것이 시행령, 대통령령입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이라는 것은 법률의 물론 하위법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집행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고 있고 또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량이 상당 부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부는 이 시행령이 헌법 75조가 보장한 행정권이다라는 입장이고 입법부, 즉 국회는 시행령을 통해서 상위법인 법률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행정권이 없는 야당은 이 시행령을 늘 견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주도해서, 당시 민주당이죠. 국회가 시행령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 이때는 여야가 바뀌었죠. 자유한국당,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으로 자꾸 국회를 패싱한다면서 법 개정 추진했습니다마는 조그마여당, 민주당 법으로 무산됐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여소야대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. <br /> <br />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조응천 이 법안을 오늘 발의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벗어나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. 시행령으로 실시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, 이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고 하고요. <br /> <br />검수완박 법도 시행령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정면 반박을 했죠. <br /> <br />시행령이 만약에 법률에서 정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호준석 (june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409532737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